경실련, '표준품셈 지침' 거부 성남시 적극 지지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자체 300억원 미만 공사 시 공사원가 산정을 '표준품셈'으로 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경기 성남시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성남시는 "공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표준품셈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수십 년간 공공건설비용을 부풀려온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한 성남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30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를 개정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됐던 동일 종류의 공사 계약(거래)단가를 축적해 만든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인 반면 '표준품셈'은 대표적인 공법 등을 기준으로 삼아 소요되는 재료량·노무량 및 기계경비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경실련은 "1994년 건설기술연구원은 표준품셈과 관련해 시장 실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 입찰가격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했고, 정부도 표준품셈 단계별 폐지를 추진했으나 1997년 IMF 사태이후 경기 위축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그동안 표준품셈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지난 2006년 조달청 조사에서도 실적공사비는 품셈가격 대비 약 78% 수준이었다.정부가 적어도 22%의 거품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재벌과 토건세력에게 세금을 퍼주는 대신 예산 절감 등 시민들을 위해 시장단가를 고수하겠다는 성남시의 입장은 당연하다"며 "서울시를 비롯해 중앙정부·자치단체장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표준품셈' 지침은 '지방판 제2의 4대강사업'"이라고 비판하며 지침거부를 선언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