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한국, 중국의 사드 묵인 상상도 말라"
【서울=뉴시스】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왼쪽 여섯번째)이 4일 베이징에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방문단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출처: 중 외교부 사이트) 2017.01.05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유력 전문가가 한중 간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묵인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즈강(笪志剛)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5일자 환추스바오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차질없이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한국 야당과 국민들의 사드 배치 중단 및 결정 폐기 기대가 막연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 소장은 "한국의 일부 중국 전문가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외교적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이 한국 제재를 실천에 옮기면 '적군 1000명을 죽이기 위해 아군 800명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상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도에 따라 결국 중국이 경제무역적 이익 때문에 안보 이익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드 배치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파괴할만큼의 저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결국 사드의 한국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다 소장은 "한국 학자들의 이런 논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드 배치의 본질로 봤을 때 이는 흥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배치는 중국의 지역적 안보와 핵심이익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분노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이제 한국만의 일이 아니며, 중국은 자국 문 앞에서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무책임한 행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탐대실'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드 배치는 중국 정부의 원칙과 입장을 시험하는 '시금석과 같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 소장은 '성야소하, 패야소하(成也蕭何, 敗也蕭何·성패나 좋고 나쁨이 모두 한 사람에게 달렸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사드 배치 여부는 한중관계를 결정하는 '생명줄'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동북아 지역 정치 전략 중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흥정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이 결국 "총구에 몸을 가져다 댄다면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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