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파면해 '국민 승리' 선언해 달라"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피청구인측 이중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주길 바란다"
국회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박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됐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돼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로 충분히 규명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고 발언을 이어가던 중 감정이 북받쳐 울컥하면서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가 박 대통령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며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 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했다"며 진술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여덟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존경하는 재판장과 재판관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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