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1분기 성장 예상보다 좋아…추경 필요 없어"
LTV·DTI 완화,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규제 강화에는 유보
【워싱턴=뉴시스】박상영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1분기 경기 지표만 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것은 수출이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수출은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수출이 견인하고 소비가 따라가야 하지만 소비가 아직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한다"며 "소비가 약간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수출 호조가 일부 품목에 편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 의존하는 수출은 확 기울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LTV와 DTI가 일조를 한 것은 맞다고 봐야 되는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그걸 돌리는 것이 가계부채 큰 도움이 되는 해법인지는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월에 김영란 법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단순히 균형재정하면서 확장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적자를 늘려가면서 확장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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