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북한과 조약에 준하는 협정 필요"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 25일 오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방사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경남대 교수)은 26일 "이번에는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 같은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7·4 남북공동성명부터 남북 간 많은 합의가 있는데 많은 것이 사문화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민간 교류, 남북 간 인도적 문제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지난 시기 남남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 정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국민대협약을 만들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에 관심이 큰데 이것은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경제위기를 내적으로 돌파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광범위하다"며 북한이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남북관계가 최악이다. 통일부에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존폐의 문제가 들 정도로 통일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당부했다.

 그는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어서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답할지가 큰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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