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원 "식품안전 정책, 부처별 협조 미흡"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부처별 정책으로 진행되는 처벌과 단속보다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에서는 단속과 처벌에 의한 식품 안전관리는 부적합 농산물 수를 줄이기 힘들며, 식품 생산 시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부처별로 추진되는 정책이 식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푸드플랜의 수립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계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건강 먹거리 소비를 위한 5가지 정책 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부처별로 식품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별로 일부 영역에 국한해 단절·중복되고 있어 식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부문 간 상호 관련성과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농식품부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목표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이 부족하고 타 부처 또는 지자체나 민간에서 시행중인 식품 관련 지원사업이 대부분 농식품부 식품 정책과 관련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국 20대~70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농식품부가 식품정책대상으로 관리해야 할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39.7%가 '생산+유통+소비+식생활 이후' 단계까지 적절한 관리 범위로 응답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 식생활 보장'이라는 비전하에 국민먹거리 보장, 건강식문화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균형잡힌 영양 공급 ▲식품 안전성 보장 ▲전국민 식품접근성 확보 ▲식품 이용성 강화 ▲바른 식생활 확립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식품 정책 간의 높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가져왔다"며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힘든 만큼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식품 정책은 학교급식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 좋은 식재료의 소비를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관점의 나트륨 및 당류저감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김치 등 전통식문화의 위축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푸드플랜의 목표는 국민 먹거리 만족도 제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리 농식품의 생산-소비 연계 활성화로 설정하고,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개별 주제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가칭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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