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정부, 對北 인도지원 2년 만의 재개…800만달러

【단둥(중국 랴오닝성)=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한 '참수(斬首)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 훈련이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된다.참수 작전은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개념으로 북한이 '최고 존엄'으로 떠받드는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의 거친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6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 압록강을 건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2016.03.07. [email protected]

지난 7월께 국제기구 北 인도지원 공여 요청
 유엔인구기금 北 인구조사 600만달러 지원도 검토
 美 유니세프 대북지원 100만달러 공여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재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UNICEF) 등 유엔 산하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동·임산부 영양 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UNICEF) 아동·임산부 영양제 및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이 안건이 '검토' 단계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협의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정부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춰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지난 7월께 국제기구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공여 요청을 받은 이래 유관 부처 간 관련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통상 안건이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통일부는 (원안 의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부는 베를린 구상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관련해 민간 차원은 허용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검토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적 공감대하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유엔 인구기금(FPA)의 제3차 북한인구총조사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FPA의 2차 북한인구총조사 사업에 40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3차 사업에는 6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사는 조금 더 충실하게, 주거형태와 경제활동, 출산율과 영아사망률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민생 협력을 하려면 (북한 주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협력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FPA가 오는 10월께 시범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앞서 지원금을 공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10월로 예정된 본 조사 시작 전까지 공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공여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됐다. 올해 1~9월 미국은 유니세프에 100만달러를, 러시아는 WFP에 300만달러를 공여했다. 스위스는 WFP와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에 700만달러를 공여했다. 이밖에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단행했다.

 한국 정부 또한 지난 1996년 이래 거의 매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1999년, 2000년, 2010년에 국제기구에 남북협력기금을 공여하지 않았으나, 이는 당시 남북 간 직접 지원 통로를 활용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단 한 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은 해는 지난 2016년이 유일한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으로 남한(3명)의 8배에 달한다. 사망 원인으로는 조산 22%, 급성호흡기질환 및 설사 22%, 태아 기형 13%, 출산 질식 11% 등이다. 임산부 사망률 또한 10만명당 87명으로 남한(11명)의 8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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