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중요한 건 말이 아닌 北 진정성···시간벌기용 쇼인지 확인될 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7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5당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07. [email protected]

  "발표문, 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 문서로 둔갑되면 절대 안 돼"
 "비핵화 조건, 북미수교 등 선불로 주면 핵 포기 생각해보겠단 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이 일시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군사적 옵션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벌기용 쇼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상호 약속, 검증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1994년과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과거 북한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로부터 냉정하게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북한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대표는 "어제 방북결과 발표문에서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대화 기간 중에는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일시중단 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지금부터 북한을 상대로 매우 어려운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것인데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수립해서 비핵화 목표를 꼭 달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안보에 대한 3가지 원칙에 대해 열거했다.

  그는 "핵 없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고, 핵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면서 "북핵은 북한의 체재 생존용이나 자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겨냥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고,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은 미국과 일본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따라서 비핵화는 결코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목표"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이 원칙을 김정은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어제 발표문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문서로 인정하는 결과로 둔갑이 된다면 절대 안 된다"며 "북측이 남측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로 정부나 국민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체제 안정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확장억제 해제, 제재와 압박의 해제,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등을 선불로 먼저 해주면 핵 포기를 생각해보겠다는 종래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평화적 해법"이라며 "비핵화 협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최대의 제재와 압박 전략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받아들인 것은 천안함에서 전사한 우리 장병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북한이 김영철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반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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