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D-4] '종전협정·DMZ 비무장'…南北 군사회담 전망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개최 가능성

美 트럼프 "남·북한 종전 논의해"

靑 임종석 "DMZ 비무장화" 언급

큰 틀에서 군비축소 논의 가능성

북한, 현실적 실행의지 관건될 듯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군 경비병들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2018.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종전선언' 의제가 급부상한 만큼, 청와대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DMZ(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의제로 내세웠던 '획기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어떻게 구체화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남북은 그동안 정상회담이 끝나고 후속조치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9월25일 제주도에서 분단 이후 첫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당시 조성태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회담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교류·협력 보장을 위한 군사적 문제해결,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노력, 철도·도로 공사 관련 비무장지대 개방과 통행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도출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2개월 뒤인 11월27일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개최됐다.

 당시 회담에 나선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서해상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개조 21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남북 정상이 지난 1~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에 제3차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면, 그 개최시기를 5월 말~6월 초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점쳤다.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군 경비병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2018.03.28.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기존의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종전선언 의제가 실질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반영해서 국방장관회담 의제를 설정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6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군비(軍備)를 축소하는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같은 진전된 군축(軍縮·군비축소) 조치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논의는 국방장관회담을 열어서 후속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과거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핫라인(Hot-line·직통전화) 설치, 국방장관 간 군인사 교류, 정보교환, 훈련 상호통보 등을 먼저 논의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 간의 합의 결과에 따라 DMZ의 중화기를 후방으로 배치조정하는 등 이른바 '운영적 군비(軍備)통제' 과정으로 단번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미가 의도한대로 정상회담의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북한의 병력·군사 시설 등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비무장지대에 포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북한측이 얼마나 실행의지를 갖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방식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다룬 의제를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다"며 "실무회담처럼 차곡차곡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닌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1~2차 국방장관회담 때 다뤄졌던,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군사적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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