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에너지자립마을 성과 있지만…지속가능성엔 한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맞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외부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이다. 이 마을 주민은 생활 속 에너지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이웃과 함께 에너지소비 절약 성과를 공유한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과진단과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교육비와 상담비, 설치비 명목으로 에너지자립마을에 연평균 14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한다.
1년차 마을은 800만원 이내, 2~3년차 마을은 3000만원 이내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8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은 매년 1억원 안팎으로 증액됐다.
에너지자립마을은 2012년 7곳에서 2016년 55곳, 2017년 75곳으로 늘어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4.8곳이 에너지자립마을이 됐다. 시는 올해는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의 전력자립률은 2012년부터 꾸준히 향상돼 2016년 6.5%를 기록했다. 2016년 전력소비량은 2012년 대비 17% 줄었다. 에너지 생산량은 2012년보다 1.7% 증가했다.
이처럼 외형적인 성과는 있지만 한계도 드러났다.
시내 에너지자립마을들이 협동조합이나 관광사업과 연계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46%가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속가능성이 미약할 것이라 답했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저조한 참여, 예산확보 어려움, 중간지원조직 미약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부담이 크다.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베란다나 옥상에 한정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생산이 어렵다. 이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서울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아파트형 에너지자립마을은 투입 비용 대비 전력 절감 효과가 큰 편이지만 저층주택마을의 경우 전력절감 효과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자립마을내 젊은 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참여 주민 연령대가 60대 이상에 편중돼 30대 이하 젊은 세대와 이견이 나타났다. 고령층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지 않아 사업홍보가 원활하지 않으며 운영비 관리나 새로운 사업 기획에도 한계를 노출했다.
아울러 마을소장 등 대표가 교체될 경우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서울연구원은 전했다.
한계에 부딪힌 에너지자립마을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화두가 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연구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개별마을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도시재생과 에너지자립마을을 연계하면 그간 확보하기 어려웠던 주민공동시설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햇빛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에너지 사랑방, 에코체험센터 등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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