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보자는 당국…정책 일관성은 부재[외면받는 한국증시②]

코스피 동력 못된 밸류업 모멘텀들

오락가락 상법 개정안…개미들 "이러다 유야무야될라"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정 과제로 내건 정부의 바람과 달리 코스피는 2400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밸류업은 '단기 주가지수 부양책'이 아니라며 중장기적 퍼포먼스를 지켜봐달라는 정부지만, 일각에선 밸류업 취지가 개별 정책들을 일관되게 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기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회귀했다. 15일 종가는 2416.86포인트(p)로 지난 1월 중순 저점인 2429.12를 밑돈다.

5월 기업들의 자율적 밸류업 공시 개시, 3분기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등 모멘텀들이 있었지만 지수는 7월11일 고점(2896.43p) 이후 16.6% 하락했다. 30여개에 불과한 저조한 공시 참여율, 한국거래소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감 등이 겹치면서 기대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에서 주주환원의 절대적인 기준인 배당수익률,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이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높은 고평가 기업들이 지수에 다수 포함돼, '저평가 기업에 대한 수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PBR주들이 일부 편입됐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다른 기업들보다 밸류업 공시에 적극 참여한 기업들 다수가 이번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

신희철 iM증권 연구원은 "배당수익률이 2%를 하회하는 종목이 과반, 배당 성향으로 봤을 때도 20%를 하회하는 종목 수 비율이 과반"이라며 "개별 기업들로 봤을 때 주주환원 및 수익성과 거리가 먼 종목들이 다수 포진했다"고 분석했다.

물론 밸류업 공시·밸류업 지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의 일부라는 정부의 해명도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저평가'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거버넌스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할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기업들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의 '당근'과 '채찍'이 될 세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밸류업 잘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3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설득에 어려움을 겪어 공수표가 되고 있다.

기업들에게 가장 구속력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입장이다. 연초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정부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특별배임죄 폐지 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해당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음의 정쟁 접전지가 될 예정이다.

여당 내 상법 개정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법안을 둘러싼 대립각이 연내 정부의 방향성 발표 이후에도 좁혀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여야 대립에 금투세는 시행 두달 전에야 급작스레 폐지됐다.

기업 뿐 아니라 당국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공매도 금지·재개가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에서야 공매도 재개일을 강조하고 나섰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매도 금지 결정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단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못박았다. 또 공매도 재개 전 해외투자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소영 부위원장뿐 아니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접 홍콩 IR에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으로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엔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춰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 펀드매니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 ID 등록제 폐지 등 기술적 측면의 접근성도 중요하겠지만 급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등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하는 게 1순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공매도 금지, 재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일관성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 역시 "한국은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투자하긴 더 까다로운 나라"라며 "규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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