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계속 여부 트럼프에 달렸다" WSJ
트럼프, 험악한 레토릭 사용하던 지난해 회귀 여부 결정할 듯
WSJ는 북미가 비핵화를 위해 서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야욕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원하는 반면,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해제와 미군 철수 등 정권 위협적 요소들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대북 최대 압박 유지"라는 말을 8일 일본에서 다시 입에 올렸다.
북한과의 회담에 관여하고 있는 미 관리들은 비핵화 교착상태는 친숙한 협상 전략이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종종 말해왔다. 이번 경우에도 북한이 미국의 중대한 양보없이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논의 속도와 협상은 북한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위급 회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의 선택에 따라 상황은 호전적 수사(레토릭)로 긴장을 고조시켰던 지난해로 회귀할 수도 있다.
윤 전 특별대표도 "나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성락 서울대 정치학과 객원교수(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는 "북한의 대응은 전형적이며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담을 두고 끝의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앞에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윌슨센터 에이브러햄 덴마크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것은 일방적인 양보와 승리 선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그것은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줄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이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며 미국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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