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중이라는 기무사, '진급'은 예년 그대로
중령 진급 발표…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기무사 장성·대령 30% 감축에 역행 지적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2018.08.05. [email protected]
기무사 중령은 50단위(사단급) 기무부대장 직위를 맡고 있고, 이른바 '차장급'으로 불리며 실무라인의 주축을 담당하는 계급이다.
앞서 육·해·공군은 지난 14일 소령→중령 진급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기무사 요원은 총 24명으로 육군 19명, 해군 2명, 공군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2017년 중령 진급자 발표에서도 기무사 요원은 육군 19명, 해군 2명(해병대 1명 포함), 공군 3명 등 24명이 진급했다.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 장성과 대령 등을 30% 수준으로 감축하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중령 진급자 규모가 예년과 동일한 것은 개혁 방향에 역행(逆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기무사 개혁TF 권고안에 따라 현재 기무사 장성을 9명에서 6명으로, 대령을 50여명에서 30여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창설될 안보지원사의 인사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 같은 진급심사가 성급하다는 비판도 있다.
한 군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부 기무사 요원에게 먼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무사 요원 인사의 경우 사령관의 의지가 직접 반영되는 만큼, 지난 3일 취임한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내부조직 다잡기 차원에서 용인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문제가 있는 인원이 있다면 추후에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이르면 24일 현 기무사 요원 중 새 사령부에 남을 인원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 200~300명도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돌아갈 예정이다.
나머지 기무사 요원에 대해서는 창설준비단이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통해 선별작업을 거친 후 원대 복귀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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