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블록체인 특구 지정은 기업 유치 프로젝트”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4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364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2018.09.04. (사진=제주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블록체인 특구 지정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제364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성산읍)은 “블록체인 기술의 불완전성과 암호화폐 거래과정에서의 사기·투기·돈세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정부도 아직까지 관련된 법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 지사가 특구 지정을 요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우선 블록체인과 관련해 도민에게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라며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최근 정부가 ‘혁신 성장’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제기한 것뿐이며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새로운 인터넷 기술”이라며 “플랫폼과 원천 기술을 잘 개발하면 페이스북과 카카오 등과 같은 높은 가치를 가진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우량 블록체인 기업들이 (관련 규제로 인해)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못하니까 스위스로 가고 싱가포르로 가고 하면서 국부유출이 되고 있다”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은행·외환·자금세탁에 대한 신고 등에 특례가 인정되면 전 세계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주로 오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알아서 제주도 와서 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세금을 내면 지역경제나 미래 먹거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라며 “다음카카오 유치 때보다 더 넓은 분야, 즉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분야 전체의 기업을 유치하는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선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다 인정하려니까 위험 부담이 큰 것”이라며 “우리는 우량 화폐 여부를 구분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마련하고 사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국내 블록체인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교두보로 제주도를 활용해 달라”며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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