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폼페이오 방북에 민주 "평화체제 전기" vs 한국 "비핵화 논의를"

【서울=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밝히고,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출처: 폼페이오 트위터> 2018.10.07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평양 방문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한국당은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의제 등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공적인 방북 결과를 기대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면 평화 협정에 중국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중국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치르는 한편, 비핵화와 평화체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났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한 후 내일 방중길에 오른다"며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작금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실천하고, 나아가 11월로 예정된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를 초월해 하나로 마음을 모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성사시키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거두는 평양 방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포용하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는 믿음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한다"며 "북한의 20~60개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의 전면적인 신고와 사찰 및 검증, 완전한 폐기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인 국제 제재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며 "현재도 중국, 러시아를 통한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제재마저 완화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더 어렵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이 인권가치를 중시하고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하고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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