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위기 심각…꼭 변화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국정감사 실시

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판·사법행정의 분리 등 사법부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해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 모든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했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감은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며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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