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파행…'대법원장 직접 답변' 두고 퇴장 소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진행

'대법원장 참석해 직접 답변' 여부 두고 공방

야당 의원들 반발해 퇴장…10여분 감사 중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인사말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옥성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을 벌이며 1시간 동안 공전했다. 이로 인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해 국감이 잠시 중지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후 퇴장을 하지 말고 사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로 통상 인사말을 한 후 퇴장을 했고, 이후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대표해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에서 답변을 해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적 있다며 이 의혹에 대해 직접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규정을 위배해 공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받은 다음날에도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해갔는데 이에 대해 국민께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또 취임 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법원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등 사조직화, 정치조직화하며 개혁에 앞장서기보다 논란을 야기해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관례에 따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 재판과 관련해 질의응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관례는 지켜져야하며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하면 야당 우려처럼 오히려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격을 보호하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며 "국감에서 정치편향적 질문을 하는 것은 하등 도움이 안 되고 행정처장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계속 국감에 참석해 직접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개인 의혹과 관련해선 인사말 말미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회의 진행 관례 등을 참작해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할 때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유념해서 가능한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고 중재했다.

 김 대법원장도 이날 인사말 끝에 "오늘 제기된 몇가지에 대해 (국감) 말미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은 반발해 모두 퇴장했고, 그로 인해 10분여간 감사가 중지됐다가 현재는 국감이 재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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