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10년만에 경북도청서 道 국정감사… SOC사업 등 지적 이어져

등록 2018.10.16 14:33:16

【안동=뉴시스】우종록 기자 = 16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에서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16. wjr@newsis.com

【안동=뉴시스】우종록 기자 = 16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에서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경북도청에서 진행됐다.

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토위의 자유한국당 박순자(경기안산단원을) 감사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무소속) 1명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도는 지역의 도로 및 교통 등 현안을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알려 문제점을 지적받는 감사가 아닌 지역 현안을 정치권에 알리는 활용의 장으로 만들 것을 목표로 감사에 임했다.

국감 시작과 함께 박 감사반장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국토위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국감이 행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더불어 주거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답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의원들은 이 도지사에게 도의 SOC 사업과 대구통합신공항, 지진피해대책 등에 대한 지적을 이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도로 및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 SOC 예산은 지난해 3조6646억원에서 2018년 1조9428억원으로, 내년도(2019년) 예산안에서는 1조7290억원으로 더 감소했다"며 "SOC 사업 건수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쳐 지난해 104건, 올해 87건, 내년에는 다시 67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사업은 지난해 18건, 올해 6건, 내년 0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신규사업이 아예 없어졌다. 이는 경북도의 미래산업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에는 당초 도가 29건(209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의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경북 신규원전(신한울 3·4, 천지1·2호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272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서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의 연인원 고용인원을 6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때는 연인원 32만명의 일자리 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광주을) 의원은 도의 지진방재대책이 도민의 안전을 무시한 단순히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북의 내진보강이 필요한 주요시설물은 총 2353곳이며 내진비율은 39.4%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이후 지난 2년간 도가 내진보강을 완료한 주요시설물은 59곳(2.5%)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도의 주요업무보고 등 자료에는 지진방재 종합대책 제1과제와 제2과제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으로 지정하고 국비 3000억원을 국회에 요구했다"며 "도는 실적보다 도민안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통합신공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서구) 의원은 "정부가 신공항을 김해로 결정했다"며 "김해신공항과 대구신공항은 경쟁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가 돼야 한다. 이에 김해신공항 수요의 1/4 정도를 대구가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통합신공항은 교통연구원 분석에 결과 5조5000억의 부가가치와 1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이 있다. 이에 대구와 경북이 놓쳐선 안 될 사업이다"며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들이 현재 공조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대구경북이나 김해나 입장은 같다. 수도권이 과밀한 것이 인천공항 원 톱 허브공항 때문이다. 지역균형을 위해서는 지역공항들이 거점 역할 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지만 대구통합신공항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OC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경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원들의 도움없이는 현재 경북이 당면한 문제들을 헤결하기 어려우니 많은 관심을 통해 경북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통합신공항이나 지진피해 등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와 경북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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