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600㎞ 철도 공동조사 착수…연내 착공식은?

내달 17일 조사종료…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대

정부, 남북 연락채널 통해 연내 착공식 개최 타진

착공식, 실제 연결 아니어서 제재 저촉은 안될 듯

【서울=뉴시스】남북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오는 30일 시작하기로 했다.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에 남측 열차가 진입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남북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8일간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의 연내 성사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통일부는 28일 "남과 북은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 개성~신의주 경의선 400㎞ 구간을 조사하고, 이어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금강산~두만강 800㎞ 구간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열린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착공식을 위해 10월 하순부터 북측 철도 구간의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여기에는 철도 사업에 필요한 유류 반출과 남측 열차의 북측 운행 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남북 간 협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한몫을 했다.

그러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관련 행위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불투명했던 착공식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이번 공동조사가 끝나면 연말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연내 착공식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우리측 대표단이 지난 7월20일 감호역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2018.07.20. (사진=통일부 제공) [email protected]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양 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과 착공식을 조속히 진행하자는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착공식 자체가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번 면제 대상이 '공동조사'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나 안보리의 우려 표명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착공식이 상징적인 행사에 불과하고 자금이나 물자 등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만큼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착공식 자체가 현재 제재대상인 철도 연결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물리적으로 연내 착공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착공식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앞으로 동력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세리머니'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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