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비행금지구역 오류 사과하라"…국방위, 30분 파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윤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방부에서 배포한 해설자료에 비행금지구역이 잘못 표기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1 군사 합의 이후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에는 한강 하구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있는 것처럼 설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도 서쪽 지역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비행금지구역을) 명시하고 있다"며 "'단순 오류다', '그림 잘 못 그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남북군사 합의를 국방부가 주도를 안 하고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주도를 하다 보니깐 국방부는 소외돼서 이런 오류가 난 것 아니냐"면서 "안보라는 것은 0.001%의 구멍도 있어서도 안 된다. 오류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라"고 질책했다.

앞서 국방부가 배포한 해설자료에는 비행금지구역이 강화도 서쪽 지역부터 강원 고성군 동해안가로 표기됐다. 그러나 군사합의에 따라 발령한 항공고시보(NOTAM)에는 비행금지구역 서쪽 시작점이 강화도 부근이 아닌 내륙 파주지역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혼선이 빚어졌다. 또 한강 하구의 70㎞ 구간은 중립수역이라 군사분계선(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을 그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느냐고 비판하더니 단순 오류로 밝혀지니 왜 그러면 설정 안 했느냐고 비판을 한다"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 의원을 겨냥했다.

민 의원은 "(장관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방위가 국가 안보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고 뭔가 도와줘야지 분란을 시키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설명자료 일부에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다 정정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업무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우려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주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반발하면서 전체회의가 약 3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속개한 회의에서 민 의원은 "이 의원의 말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밝힌다"며 "그런 점이 있었다면 오해였다"고 분위기를 수습했다.

안규백 국방위 위원장도 "장관님은 도표 등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 정확한 설명과 보충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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