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경남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행 촉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8일 오후 경남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지역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제 정당과 경남정치개혁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12.1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지역 여야 정당과 경남정치개혁시민행동은 18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는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선거제도 개혁 추진 관련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백지에서 검토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전제로 세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미 국회에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합의했는데, 360명 정도는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은 국회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각 정당이 약속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치개혁 경남행동과 제 정당은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 선거구획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9년 1월이라는 합의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기득권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8일 오후 경남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지역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제 정당과 경남정치개혁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12.18.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번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여성 대표성 확대, 만 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참정권 확대도 국회 정기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2019년 1월 말까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완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면서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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