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北美 협상 조속 개최 노력…정상회담 논의 기대"(종합2보)

이도훈 "내년 초까지 중요한 시기" 비건 "北과 회담 세부 논의 기대"

"철도 연결 착공식 예정대로 진행 가능"…유엔 제재 면제 절차 진행

"북미대화 재개돼도 제재 완화 안돼…다른 신뢰 구축조치 논의"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적용 안받아…제한된 방북만 가능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2층 로비에서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018.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현 기자 = 한국과 미국에서 북핵 협상 실무를 책임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진전을 위한 실무협상이 빠른 시일 안에 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건과) 올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미국과 북한 사이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북측의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대화로 넘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런 대화(실무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6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및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은 좋은 시작을 만들어냈다"며 "이것(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이 본부장과 함께 깊이 전념하고 싶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이런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할 것이 없고,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한미 간 비핵화 협상 전략, 남북관계 및 남북 공동사업 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 본부장은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관련해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남북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착공식에 쓰일 물품 반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날 워킹그룹 회의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착공식 반출 물품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 일부 물품이 대북 금수 품목으로 지정된 금속류여서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다음 주 초반께는 안보리의 공식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2.21.  [email protected]

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간 합의된 유해 발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고,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며 "화상상봉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모두 다 얘기했다. 잔잔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외에는 다음 해에 가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관련해 통일부는 "향후 남북 간 인플루엔자 협력의 일환으로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북측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관련 계획을 통지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했지만 대북제재 공조 차원에서 집행을 보류했다.

비건 대표는 이와 관련 "인도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다"며 "한미 양국이 관련 활동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양측은 인도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내년에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할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시사한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 정책 재검토에 대해 "인도적 지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몇 가지 검토와 허가, 여행 승인은 인도주의 지원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워싱턴에 돌아가면 그런 정책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2018.12.21.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비건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시 제재 완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완화할 의도가 없다"며 "그러나 미국과 북한 간 사이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물론, 그것(신뢰 구축)을 미디어를 통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 직접 논의하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도지원 정책 재검토가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도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대북 인도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활동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제재를 건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도지원은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면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의 자격과 관련해 매우 제한된, 인도주의적 지원 목적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인도지원 프로그램 감시를 시행함에 있어  국인은 특별히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19~2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시찰, 한미 북핵 수석대표 만찬 협의 등 일정을 가졌다. 그는 이날 오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만났고, 오후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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