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박능후 "저출산 충격 대비할 마지막 시간"
"돌봄서비스 강화…노후 복지수요 대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앞으로의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관점을 그간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킨 로드맵을 이행해 나가고 아이와 노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과정이 어려움이나 희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과 치매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확대, 노인 일자리 10만개 추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등 노후 복지수요 대응 계획을 소개했다.
전반적인 복지부 내년 정책을 놓고선 "복지부 올해 예산은 72조514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맞게 보건복지부의 늘어난 책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도 낭비됨 없이 기획한 바와 같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우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해 소득양극화 완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등 기존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올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해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 협력이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 이익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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