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靑, 적자국채 발행 지시'…추가 공개

전날 기재부 해명에 SNS 대화 내용 공개하며 반박

기재부와 신 전 사무관 간의 공방, 장기화할 전망

【세종=뉴시스】신재민 전 개지부 사무관이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대화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는 전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청와대 지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부분에 재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정 사무관은 이날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 캡쳐 화면과 함께 게시했다.

캡쳐 화면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는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였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에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30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자 다음날 구 차관은 "당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당초 국채 발행규모가 28조7000억원이었는데 당시 20조원 발행되고 나서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았기에 추가 발행 필요성을 논한 결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전 사무관이 이날 "내부고발을 한 이상, 정부의 재발 방지 사과를 듣고 제가 잘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참 그게 쉽지 않다"고 토로함에 따라 기재부와 신 전 사무관 간의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