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영길 '원전공사 재개' 발언에 탈원전 공세 '고삐'
김병준 "탈원전 부작용 민심 이반 심각…용기 있게 발언 환영"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2.13. [email protected]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가운 얘기다. 탈원전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에서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 잘못된 행위로 갈 때는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집단이어야 한다"며 "용기 있게 발언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하는 정책 다르고 해외 정상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탈원전 인지 부조화 코미디는 그만둬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하고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날 "지난 주말 조그만 일들이지만 한국 정치의 지각변동이 가까웠다는 전조가 나타났다"며 송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송 의원은 미세먼지 등 이유를 들어 원전 재개 검토를 주장했다"며 "다 아시다시피 탈핵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사회 정책 중 하나다. 송의원은 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다"고 했다.
손 대표는 우원식 의원이 송 의원의 발언을 '시대변화를 못 읽은 것'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앞으로 당내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 자동차와 석탄발전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기가 돼야한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다 철저히 공론화시켜서 다시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세우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의 의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지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탈원전 정책 소프트랜딩'(연착륙)을 주장했다.
송 의원의 발언 이후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송 의원의 신한울 원전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면서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고 공개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도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표현이 탈원전이지 사실은 원전 비율을 낮춰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롭게 건설 중인 원전 6기에 대해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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