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선거제 개혁 법안 합의해야" 1월 임시국회 거듭 촉구

국회의장에 세비 인상 재고 요청…"인상 시 국고 반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법안 합의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거듭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핵심 합의사항인 1월 임시국회를 통한 선거제 개혁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패삼아 의원정수 확대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수십 년간 거대 양당이 민심을 배반하며 키운 결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은 그러한 민심에 대한 배반을 막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선거제 개혁 법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조재범 성폭력 사건' 등을 언급하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체육계 성폭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일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지난 연말 거대 양당의 예산 협상 결과로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된 데 대해서는 "의원 세비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을 개정할 때 발효된다"며 "아직 개정되기 전이므로 마지막까지 의장께서 각 당 원내대표들과 의견을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뜩이나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우리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하려면 정당성 없는 세비 인상부터 거부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부득이하게 세비 인상이 실시된다면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반납했던 것처럼 인상분을 국고로 반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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