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장기화하나…日 정치 쟁점화 지속 우려

日 무리한 정보공개 주장…양측 평행선만 그어

"군복 입은 사람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상식"

日 공개 한다는 주파수 정보 내용 자체 '불투명'

해경함 레이더를 함정 레이더로 오인했을 수도

日, 무리한 요구로 '한국이 반대' 명분 만드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엮어 정치 쟁점화

추가회의 일정도 미지수…협상 무의미 관측도

【서울=뉴시스】우리 국방부가 4일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동영상에 일본 초계기(노란색 원)의 모습이 담겼다.(사진출처: 국방부 영상 캡쳐) 2019.01.04.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일본 해상 초계기 레이더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초계기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국 군 당국과 일본 방위 당국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실무급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은 첫 대면 회의에서 10시간에 가까운 의견을 주고받았음에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당시 일본 측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레이더 주파수 공개와 관련해 '일부' 정보 제공을 제안하며 우리 측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주파수 특성에 관한 정보 '전체'를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우리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함정의 레이더는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주파수 특성이 있다. 이를 공개할 경우 실제 전자전 상황에서 전파방해(jamming)를 받게 돼 우리 군함이 무력화되거나 추후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복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 측이) 내놓을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자신들이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주파수 정보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자신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초계기 촬영 영상의 한 장면. 광개토대왕함의 함정번호가 식별될 만큼 저공으로 비행한 것이 확인된다. 2018.12.28. (사진=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먼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시 해경함 삼봉호가 사용하는 켈빈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을 오인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봉호의 레이더 주파수는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레이더)와 같은 'I-밴드'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 측이 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우리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우리가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고자 했으나 한국 측이 반대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싱가포르 회의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TV에 출연해 "상호 데이터 교환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며 "객관적 논의를 위해 양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 전파 데이터를 한국 측에 제시하는 대신 한국 측의 해군 구축함 전파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도쿄=AP/뉴시스】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2018.10. 02 (사진=뉴시스DB)

우리 측은 싱가포르 회의에서 일본이 제시한다고 주장한 일부 주파수 정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초계기가 전자전 장비로 접촉한 위치와 시간, 방위, 주파수 특성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일본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우리 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초계기 레이더 갈등이 결합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에 의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는 일본이 '결정적 증거'인 주파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외교적 문제와 함께 엮어서 사태를 장기화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일본이 계속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상호 입장을 이해했다'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일 간 추가 회의가 언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추가 회의 일정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싱가포르 회의에서 추가적인 협상 날짜도 잡지 않고 헤어진 상황에서, 일본 방위성 내에서는 협상 중단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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