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영계, 탄력근로제·ILO협약 '빅딜' 반대 의사"
16일 오후 주요 경제단체장 간담회 직후 발언
"경제계,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현안에 도움 줄 것"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적 방안 만들기 쉽지 않아"
"전경련, 특별히 배제한 것 아냐…안 만날 이유 없어"
"증권거래세 인하, 기재부 내에서 검토한 바 없어"
"전날 靑행사서 4대 그룹 총수와 인사"…만남 의사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를 찾아 경제계와 간담회를 연 직후인 오후 4시20분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두 사안을) 독립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줬고 이에 경청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경제단체장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을 만났다.
앞서 지난 14일 홍 부총리는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서로 주고받아 타결하는 '빅딜(Big Deal)' 방식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경제계에선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키지 딜(일괄 거래)이라면 경사노위원장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아니겠는가', 하는 반응이었다"고 전하며 "제가 보기에도 각각 다른 사안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같은 시기에 맞물리다 보니 공익위원과 노사위원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라고 정리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날 홍 부총리와 만난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ILO 핵심 협약 문제, 규제 혁파, 혁신성장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과 함께 정부 정책이 어떤 점에서 보완돼야 할지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계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작업과 관련해 많이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작업과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면담 모두발언에서 손 회장과 박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논의했다"며 "검토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오늘 만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제된 것과 관련, "제가 특별히 배제하는 건 아니다. 이제까지의 모임이 추세적으로 진행된 대로 한 것"이라며 "전경련도 방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점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지만, 여지를 남겨두겠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주최한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등 당·정·청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기재부 내에서 밀도 있게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나 세액 문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 정도만 정리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상반된다. 앞서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 문제가 재차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다시 방문할 생각"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중견기업중앙회는 이미 따로 만날 계획이 있다. 대기업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회의가 다 끝난 후 개인적으로 명함을 교환하며 인사 나눴다"며 "기업에서 저와의 만남을 필요로 하고, 저 또한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개별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회장이 언급한 3·1절 특사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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