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vs 전문성…최저임금 이원화에 전문가 격돌

이원화 찬성 측 "분석·연구 상시적으로 할 전문가 필요…투명성 담보"

반면 "최저임금은 모든 게 정치화…노사 갈등의 전초적 전락" 우려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최저임금 개편 논의 초안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2019.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원화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2차 전문가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결정구조 개편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하한선을 정하고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는 "30년간 유지한 제도를 바꿀 땐 개선효과가 명확하면 해야하지만 개선을 장담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변수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결단일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 대리전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갑론을박 자리만 되거나 무엇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논의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술이 있다면 전문가가 따로 결정해서 알려주면 된다. 굳이 위원회라는 어려운 구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화여대 이승욱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는데 분석·연구·교섭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분석과 연구가 빠지고 교섭만 하게 된다"며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이 정치화가 되고 아무런 기준이 없이 분위기에 따라 협상만 이뤄진다.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연구하고 분석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인상액 구간은 결정위원회가 함부로 반박을 할 수가 없다.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게 충분히 제도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국대 조용만 교수도 "초기 주도권을 노사가 아니라 구간설정위원회가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근본적 차이가 생긴다"면서도 "상하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옥상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의를 파행할 명분을 하나 더 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 이번 개편안 마련에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은 "개편안 논의에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시간이 짧았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논의가 될 예정이라 무한정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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