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野 거부?…임시국회 1월 이어 2월도 공전하나

나경원 "與, 침대축구 계속 시 2월 임시국회 거부"

민주, 1월 국회 불가 고수…"2월서 민생법안 처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영등폭 여의도 국회에서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지난 19일 문을 연 1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거부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마저 공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월 임시국회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서영교·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등을 다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민주당이 일절 응하지 않자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거부'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밀린 현안이 있는데도 여당이 자신들의 의혹 덮기만 하고 있다"며 "여당이 1월 임시국회에서 '침대축구'를 계속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에 (여야가)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키로 합의했는데 (여당이) 여태껏 안하고 있다"며 "우리당이 김태우 사건 특검 법안을 제출했고, 바른미래당도 뜻을 모았는데 뭉개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도 요구했지만 뭉개고 있고,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문건 사건도 묵묵부답"이라며 "모든 사건에 대해 상임위를 전방위로 열지 않고 뭉개면서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대답도 안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국회가 어찌되든 드러눕는 침대축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90분 동안 침대축구하면 국민은 여당의 침대축구 몰수패로 판정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19일부터 회기가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가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본회의 등 의사일정 합의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야당이 임시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1월 임시국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열리는 만큼 1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쟁점이 아닌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민생·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개혁완결을 위해 필요한 2019년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며 "시급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 위해 당정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특히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와 체육계 폭력근절,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가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촘촘히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임시국회 논의 안건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1월 국회는 물론 2월 국회도 공전만 반복하며 '빈손국회'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지난 12월 합의한 선거제 개혁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역시 민주당이 전날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내 합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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