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무산에 파업 불사…"대화 무의미"

정부와 협의 최종 결렬…총파업 의사 묻기로

"정부의 뜻에 따를지,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오진 의료인 3인 구속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 불발에 '정부와의 협의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회원들의 총파업 참여 의사를 묻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회원들에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안내문에서 "1월31일은 지난해 10월25일 개최된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데드라인이었다"며 "2월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해 5월25일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를 시작으로 10월25일 제6차 협의체에서 진찰료 30% 인상 등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1일 재차 복지부에 제안사항 회신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한다"며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의료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수가가 현저하게 낮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외래 진료일수(16일)와 입원일수(16.1일)는 회원국 평균(7일, 7.8일)의 2배 이상이다.

반면 의협은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이며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1.3%나 낮다"면서 "현재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1차 의료기관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국 수준으로 수가 책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를 비롯해 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며 "복지부에서 달라진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 창구를 닫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4월27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추진했으나 같은날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자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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