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은 '꿈'…집 없는 1인·고령 가구만 점점 는다"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동향&이슈' 제17호

2040년까지 1~2인 가구 비중 70%로 늘어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비중도 44.3%로↑

1인·고령 가구, 다인·비고령 比 자가 거주↓

【세종=뉴시스】(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꿈꾸고 있는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가구가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산업동향&이슈' 제17호에서 김상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6)와 장래가구추계(2017) 자료에 근거해 우리나라 가구 수가 2043년까지 증가한 후 204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동시에 소가족화와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1~2인 가구와 가구주의 연령이 65세를 넘는 가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김 분석관은 2015년 기준 27.2% 정도인 1인 가구 비율이 2040년에는 35.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인 가구 역시 같은 기간 26.1%에서 34.2%로 올라 1~2인 가구를 합친 비율은 69.9%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기준 19.5%다. 김 분석관은 2040년까지 이 비율이 2020년 22.8%, 2030년 33.9%, 2040년 44.3%로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주택총조사(1995~2015년) 자료에 근거해 가구의 인적 특성과 주택 점유 형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1인·고령 가구는 다(多)인·비고령 가구에 비해 자가 거주 확률이 낮았다. 다인 가구의 자가 거주 확률은 1995년 1인 가구보다 20.0%p낮았지만, 2015년에 그 격차가 29.3%p로 확대됐다. 고령 가구의 경우 비고령 가구와의 격차가 같은 기간 22.5%p에서 14.2%로 축소됐다.

【세종=뉴시스】(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17년 기준 우리 국민의 82.8%가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5세 이상에서 이 비율은 89.5%에 달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1.8%가 주택 보유의 목적으로 '주거 안정'을 꼽았지만, '자산 증식 수단'이라는 비율이 6.7%로 1년 전(3.7%)보다 늘었다. 같은 보고서에 실린 김경수 경제분석관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은 자산을 축적하려는 성향이 중·장년층에 비해 높아 소득 증가율 대비 소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김 분석관은 "소가족화 및 고령화는 자가 거주 확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주택 정책 수립에 가구 특성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선행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고용의 질이 열악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가구의 특성과 주택 자가 거주 확률 간의 관계를 추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제62호에서 오현희 경제분석관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미취업자 및 임시·일용직 종사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16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1만3129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빈곤층에 해당되는 중위소득의 50%(81만2415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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