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사노위 무산, 대단히 유감…노동계 위원 3人 참석 촉구"(종합)

"탄력근로제 확대 등 3개 합의안 본위원회 의결 요청"

"3개 합의안, 저소득층·노동자·구직자 보호 위해 중요"

"계층 대표해 입장 밝히는 것이 큰 틀 의미에서 중요"

"의결 구조 개선 등 모든 사안은 경사노위 차원 검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한정우 부대변인이 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위원회 무산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계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적용 방안(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과제 합의 방안(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 쪽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이 불참키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한 부대변인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계층위원 3인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제·사회 안전망·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3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돼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안 도출에 힘써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하며 계층위원 3인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합의안 자체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의제로 올린 5가지 중 3가지 합의된 사안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합의"라며 "(경사노위에 참여해) 계층을 대표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큰 틀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경사노위와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와 보고회가 무산된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 대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번 무산으로 의사결정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의결 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본위원회 무산으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가 어렵게 된 데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 등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3가지) 합의된 내용 이외에 부분들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는 11일 개최하게 될 본회의에 다시 한번 (노동자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노력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