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식 배치 절차 돌입…논란 불씨 재점화하나

등록 2019.03.12 18:53:14

주한미군, 성주 기지 사업계획서 제출

일반환경영향평가 전 실무협의 진행

공청회 등 의견수렴해야…갈등 불가피

【성주=뉴시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배치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한 동안 가라앉아 사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시 처방에 그쳤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달 21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해 현재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는 (사드 기지 관련)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 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주=뉴시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성주 사드 기지 반입 당시 모습. (뉴시스DB)

사드 배치는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 강연에서 "미 군국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요청했고, 초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후 2년 동안 사드 배치를 두고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미 군당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절차에 돌입해 그해 7월 사드 기지로 경북 성주를 확정했다.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반발로 대체 후보지 선정에 나서는 등 갈등국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성주골프장을 대체 부지로 확정하고 사드 배치가 진행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2기와 관련 장비를 들여와 배치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발사대 4기를 기습 반입하며 보고누락 논란까지 더해지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는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로 인해 사드 배치가 한참 미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그해 7월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한미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았지만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까지 더해 사드 기지 운용을 위한 공사와 함께 잔여발사대 4기가 임시배치 됐다.

정부는 사드 정식배치 전 반드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약속하는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 구성 현황. (뉴시스DB)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 체계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 대남 공격용 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적 요인과 안전상의 이유로 정식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면 지역 주민 참관과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줄곧 반대입장을 피력해온 시민단체와 주민들과 또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동안 잠잠했던 갈등 국면이 확산될 수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미군의 정식 사드 배치계획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사드 배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기본 방침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