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골프장·사우나서 쓰인 업무추진비도 공무상 집행 확인"

외견상 레저 업종이지만 실상 직원 간담회, 음료비 등에 쓰여

대통령 경호처 사우나 이용은 카드회사 업종 제한 미설정 탓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최성호(오른쪽) 공직감찰 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심야·휴일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대상 19,679건 중 1,764건이 적정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문제 제기는 청와대에 집중됐지만, 정부 부처가 골프장·스키장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데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감사원은 13일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무 외 사적으로 레저업종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경우 2017년 5월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 19만원을 결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직원간담회를 골프장 내 식당에서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골프장에서 66차례에 걸쳐 70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드회사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과천청사 내 공무원연금매장이 골프장운영업으로 분류돼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잘못 전송됐다는 것이다.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행정안전부의 경우,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장 행사 참석자들의 음료 구입비에 쓰인 업무추진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경호처의 경우 지난해 4월 사우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경호처는 감사 과정에서 평창올림픽 준비를 했던 직원들의 목욕비로 6만6000원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런 소명을 감안해 잘못된 집행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우나는 기타 대인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 업무추진비 결제가 차단돼야 했으나, 카드회사가 업종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결제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업무추진비 중 업종이 누락된 사례 또한 카드회사가 업종코드를 디브레인에 맞게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 백화점·면세점에서 사용한 부분도 직원 간담회나 외빈 선물 구입 목적이 확인돼 공무상 집행으로 결론 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 사례들처럼 디브레인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 다수 사례에 걸쳐 드러났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카드회사 전산망과 디브레인 연계를 통해 사용 내역이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 그러나 카드회사는 업종코드를 4자리로 관리하는 반면, 디브레인은 통계청 분류에 따라 6자리로 관리해 변환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업종코드가 누락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업종코드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추진비 카드회사 중 가장 큰 비중(87.5%)을 차지하는 특정 회사가 유흥·위생·레저 등 19개 의무적 제한업종에 대한 결제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사용제한 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카드회사가 결제 차단 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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