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선박 첫 주의보…文정부에 전방위 '옐로카드' 움직임
등록 2019.03.22 18:11:32
미 재무부 불법 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박 포함
대북제재 선 넘지 말고 공조 동참하라 메시지
하노이 회담 후 남북경협 독자행보에 옐로카드
"남북 경협 하지 말고 유의하라는 경고, 주의"
"자꾸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 증거 공개 시작"
【로스앤젤레스=뉴시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에 게재한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 사진. <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2019.03.13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67척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여기에는 한국 선박 '루니스(LUNIS)'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루니스'가 한미 간에 예의주시해 온 선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가 동맹국 선박을 주의보에 올렸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대북제재 위반의 선을 넘지 말고 한미 공조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견인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밀어부치자 대북정책에서 독자 행보를 하지 말라는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다.
미국 정보기관 최고 수장으로 불리는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최근 방한한 목적도 이와 무관치 않으며 대북 정책에서의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외교가를 중심으로 한·미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경협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 이행과 여러 분야 남북 협력 사업들의 추진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얘기를 했다"라며 "미국이 남북 경협을 하지 말고 유의하라는 차원의 경고 또는 주의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제재 공조 방안을 두고 한미동맹 균열 기류는 여러 차례 감지됐었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미온적 대처, 남북 철도연결 작업,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등 경협과 제재 면제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됐다. 그때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유엔 안보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유엔 제재를 피해 북한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명단을 이번에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발뺌하지 못하도록 '물증'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 등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동중국해에 미 해안경비대(USCG) 소속 4500t급 버솔프 경비함(WMSL-750)을 직접 투입키로 한 것도 미 정부가 더 이상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남 교수는 "한국이 한미동맹으로 제재에 나서지 않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미국이 증거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한국이 자꾸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 진짜 실물을 보여주겠다, 너희가 몰래 하는데 다 알고 있다'는 미국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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