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운동 하겠다지만…한유총 새 체제 '그 나물에 그 밥'

투명성 강화 위해 운영위 활성화, 집단행동 금지 밝혀

법령과 국민적 상식 고려하면 당연한 일…실효성 없어

시설사용료 입장없고 사유재산 언급, 사실상 도돌이표

서울·경기 등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대화없다" 선 그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비공개로 진행된 한유총 제24차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김동렬 한유총 수석부위원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6일 새 이사장을 선출했지만, 사유재산을 강조하는 등 전임 이덕선 이사장 체제가 사실상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단행동 금지와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들도 정치적 수사(레토릭)에 그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사장 변동과 관계없이 교육당국이 한유총에 대해선 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한유총 제9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동렬 신임 이사장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 스스로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신임 이사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감시체계 강화, 집단행동 금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다. 집단행동 금지 역시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생각하면 함부로 판단해선 안될 문제다. 김 신임 이사장은 "스스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며 "정말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면 기존에 주장했던 시설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이시장은 정부를 향해선 '유아교육 혁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라며 대화의 장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의 주요 포인트도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가치의 존중과 관련 법률규정의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전문가와 법률·행정 전문가들에게 도움도 요청했다.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화를 촉구했던 이덕선 체제와 비슷하다.

김 신임 이사장도 이날 소감문을 통해 "이덕선 이사장님께서 한유총을 위해 바쳤던 눈물겨운 희생에 대해 우리 모두가 부채로 떠안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분골쇄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 구성 역시 '이덕선 체제'와 다를 것 없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사장 외에 감사 2인도 선출했다. 감사에는 경기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모 원장과 김모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김 원장은 올해 초 진행했던 여의도 국회 천막시위의 관리자였고 이 원장은 경기도 지회장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강성파"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한유총의 이사장이 바뀌었음에도 그간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곧바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유총 신임 이사장이 대화를 제안해와도 일절 협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현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유총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한 인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제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일관된 기조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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