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속 국정 동력 흔들…시민사회에 손 내민 文(종합)

시민단체 역할 강조한 文…개혁 동력 확보에 '주력'

文 "시민사회, 국정 동반자…사회 함께 이끌어 달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청년기본법 등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돼 달라"고 주문한 것에는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오랜 기대와 서운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추진해 온 개혁 과제 속에 시민사회진영의 중요성과 입장 차를 몸소 체득한 바 있던 문 대통령은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들을 국정 동반자로 규정하며 제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린 데 이어 김의겸 대변인의 자진 사퇴,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 문제로 잇단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만이라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돼달라는 요청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사회는 법·제도의 개선과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요구하고 이끌고 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시민사회 진영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예전 같지 않은 국정 장악력과도 무관치 않다.

집권 중반기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한 2기 개각으로 국정동력을 되살려보고자 했지만, 다주택 논란과 부실학회 참석 등의 파문으로 두 명의 장관 후보자까지 내보내면서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청년기본법 등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4.01.  [email protected]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에게 부실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으며 대여 공세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관계는 경색 국면에 빠진 상태다.

게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생기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규정하며 북한의 호응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도 교착점을 어떻게든 해소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적으로 이도 저도 안풀리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듯 문 대통령은 촛불 정권을 이끌어 낸 시민사회진영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곧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돼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로 일하며 시민사회진영의 무관심을 몸소 체득한 바 있다. 당시 경험을 술회한 저서 '운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느꼈던 시민사회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섭섭함을 고스란히 풀어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권력기관 개혁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4.0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당시 사법개혁이 불발된 것과 관련 "참여정부가 그 일을 추진할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별 관심이 없었다"며 "아마도 경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무관심 속에 정부만 애를 쓰다가 못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대한 견제 방안이 될 수 있었으나 국회의 벽에 입법하지 못했다"며 "시민사회진영도 일부 시민단체만 찬성했을 뿐 대부분 관심이 없고 입법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이 영원한 소수파로 머물지 않으려면 국가에 대해 그리고 국가 경영에 대해 나아가서 외교·안보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러한 당시의 서운함이 묻어나오듯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어찌 보면 운명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관계,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시민사회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또 개혁을 하면 개혁을 하는 만큼 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법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항상 더 높은 차원의 요구를 하게 되고 정부는 늘 또 거기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하고 있다. 2019.04.01.  [email protected]

다만 현 정부에서만큼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개혁과제를 함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이전의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일종의 반대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던 관계였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정부에서도 함께하는 일종의 동반자로 애정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져주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는 물론 범사련, 환경과 사람들, 여성단체협의회 등 보수 성향 단체 70여곳이 초청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