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경제 원로들, 文대통령에 쓴소리

전윤철 "소득주도성장, 방향 맞지만 시장 수용성 감안해야"

박승 "민간 투자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김중수 "임금 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도 관심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전직 경제 관료와 중앙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경제계 원로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세부 정책 과제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지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 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노동계에 대해서는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전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성과를 토대로 국력 신장, 문화 고양, 국격 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 총재 역시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 성장에도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경제 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 역량을 집결해아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재는 "임금 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 경제,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채 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도 중요하다"며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 분권이 조정돼야 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 교육 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 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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