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文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가 그날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만,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자주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임시정부요인을 비롯하여 독립에 헌신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3·1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일제에 맞서 자주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써 사명을 다했습니다.

임시정부는 해방과 독립을 넘어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임시정부와 함께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주권과 국민기본권을 선포하고, 밖으로는 인류문화와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위대한 이상이 우리의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겼습니다.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국호와 국기, 연호와 함께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민주와 평화를 향한 선대들의 염원을 계승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적 같은 성취입니다.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여섯 나라는 모두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그때부터 경제력을 발전시켜온 나라들입니다.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으로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과거에는 가격에 비해 질이 좋은 중저가 제품을 뜻했지만 이제는 우수한 제품과 세계를 놀라게 하는 뛰어난 한류문화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 또한 놀랍습니다. 4.19혁명으로부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지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주역이 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전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 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정부입니다. 그 의미가 각별한 만큼 우리의 다짐도 각별해야겠습니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앞으로 100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 선대들의 뜻을 이어 받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에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계신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산불 조기 진화는 모두가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중앙대책본부부터 산림청과 소방청, 군, 경찰, 지자체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도 불길을 막고 이웃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산불의 발생이 잦아지고 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의 발생 원인을 찾아 산불을 예방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만약 전력공급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면 필요의 완급을 따져 다양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산불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점검하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 쉼터 마련이나 급식차량 지원 등 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재난 발생 후에 복구 과정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복구 과정 중에도 영농 등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비롯해 볍씨 공급, 농기자재 보급과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가축 진료와 축사 복구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메뉴를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긴급 재난구호와 피해 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 재난 대응 과정에서 특히 빛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피해 복구 자원봉사, 구호물품과 성금모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피해 주민들께 큰 위안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도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원도를 더 찾아 주신다면 강원도민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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