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절대 불가' 총공세 펼치는 야권…여당은 속앓이

한국·바른미래, "이미선 자진사퇴" 압박 공조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임명 강행시 큰 역풍"

민주, 공개석상에서 청문회 관련 언급 안 해

黃 "즉각 사퇴·지명철회, '조조라인' 퇴출해야"

오신환 "매매 의혹, 금융위에 수사의뢰 계획"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35억원대 주식 보유와 함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경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11일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주식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무려 5500번의 주식거래를 했는데 '다 남편이 했다'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흑석동 재개발 상가를 구입하고도 '다 아내가 저지른 일이다' '나는 몰랐다'고 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흥행한 영화 '돈'에서 큰 손 작전 세력과 주식 브로커의 관계가 떠올랐다"며 "본인이 재판을 맡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남편이 거래하도록 했다면 부부가 아닌 '큰 손'과 '주식 브로커' 관계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인사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을 어떻게 공직후보자로 지명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면서 "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안 하실건가. 이런데도 소위 '조남매'를 끝까지 끌어안고 가시겠느냐"고 따지고는 조국·조현옥 수석 경질과 함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댱은 이 후보자 부부가 사전 미공개 정보 입수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매매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종 의혹 재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와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으므로 코드가 바로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비난했다.

오 의원은 "청문보고서를 만약 민주당이 채택하겠다면 가능하겠지만 통례상 적격, 부적격을 병기해서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번 이유정 헌재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 당시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제가 수사의뢰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 지금 이미선 후보자도 남편이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내각과 관련해 장관후보자 2명이 낙마해 국민들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또 다시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까지 오게 된 데 가장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지명 사유는 코드 인사가 아닌가 싶다"며 "요즘 국민연금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사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후보자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명철회가 맞지 않겠냐"고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며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 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라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또 이들 부부는 2018년 2월 거액 계약 공시가 이뤄지기 직전 이테크 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내부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연일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여권은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문회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대표가 오시면 상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며 후보자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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