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폭 피해 생존자 2283명…74년만에 첫 법적 실태조사

등록 2019.04.25 12:33:49

"건강·경제 불안에 차별까지"…96% 70~80대

장애·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 차별에 자녀에 유전될까 불안감 多"

복지부 "올해 피해자 2세 건강상태 등 조사"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후 74년만에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생존자 중 남은 사람은 10%도 채 안 되는 2283명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자녀들의 건강과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결혼이나 출산까지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막연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25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7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2016년 5월 제정) 이후 이뤄진 첫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현황 등을 살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란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거나 2주 이내 투하 중심지역으로부터 3.5㎞ 안에 살고 있던 경우, 사후 처리 과정에서 방사능 영향을 받은 1세대는 물론 당시 태아였던 2세대를 가리킨다.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에 따르면 1945년 당시 한국인 피해자 규모는 약 7만명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4만명은 사망했으며 생존자 중 한국에 돌아온 사람은 2만3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기준 피해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생존자는 9.9% 수준인 2283명이다. 여성이 1358명(59.5%)으로 남성(925명, 40.5%)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70대가 63%(75~79세 41.9%, 70~74세 20.9%), 80대가 33%(80~84세 23.3%, 85~89세 10.0%)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 725명(31.8%), 부산 504명(22.1%), 대구 326명(14.3%) 등 10명 중 7명 가량이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코레일 회의실에서 '제3차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4.25. [email protected]

원자폭탄 피해자와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정신적 불건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2세대는 원자폭탄 노출 피해가 유전될까 불안 속에 살고 있었다.

사망자를 포함한 등록 피해자 3832명의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유병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2012~2016년 주요 암의 인구 10만명당 유병률을 보면 남성은 전립선암-위암-대장암 순으로, 여성은 위암-대장암-갑상선암 순으로 질환을 겪고 있었다. 다만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이 보정되지 않아 질병을 곧 피폭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들은 의료 이용과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입원 이용률과 1인당 입원건수는 각각 34.8%와 3.8건으로 70세 이상 평균인 31%와 3.9과 비교해 입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비 본인부담액은 113만원, 155만원, 124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는데 이 또한 70세 이상 평균치인 96만원, 105만원, 110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사회적 차별 경험…유전 우려에 결혼·출산 기피

1세대 100명과 2세대 105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심층인터뷰(21명) 결과를 보면 어떤 점에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가늠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서 1세대는 23%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선 51%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경제수준을 보면 36%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000원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인 사람들의 장애 비율이 17.5%이고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5.7%인 점과 겨눠보더라도 건강과 경제상황이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자녀들도 8.6%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25.7%가 건강수준을 '나쁘다'고 답했다. 9.5%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월평균 가구 수입은 291만원 수준이었다. 35~74세 인구의 장애 비율 5.9%,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3.5%, 2017년 전체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462만원 등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1세대 11%, 2세대 9.5%는 원자폭탄 피폭과 관련해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은 풀이했다. 특히 피폭 영향이 유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1세대는 의료비용 지원(85%), 병원 및 각종 복지시설 이용(58%), 질병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건강상담(33%) 등 서비스를 요구했으며 2세대도 의료비용 지원(86.5%), 건강검진서비스(37.5%), 원폭 피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건강상담(33.7%) 암검진 서비스(32.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 한·일 정상간 합의로 재한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 40억엔을 출연하고 2003년 건강수첩을 발행해 소지자에겐 진료비 등 연간 20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수첩 미소지자 63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장제비, 건강검진비 등 매년 49억원을 지원 중이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정책이 피해자 1세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2세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중 피해자 2세 건강상태 및 의료 이용 실태 후속 조사를 하고 정기적인 건강 실태조사, 건강 영향 등에 관한 시계열 분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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