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전투' 끝낸 與, 이제는 '추경·민생입법' 태세 전환(종합)

밤새 비상대기·의총에도 원내대책회의 진행

홍영표, 과로에 불참…"내일이라도 나경원 만날 것"

"추경, 일분일초 다급…한국당, 국회 정상화해야"

'장외집회' 한국당과 차별화…'민생정당' 총선 대비

국회 파행 책임론도 의식…이젠 경제·민생 무게추

"한국당 3차 고발은 역풍 가능성" 신중 모드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입법으로 당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비한 의원들의 비상대기와 의원총회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던 원내대책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전 9시30분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정의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계속된 밤샘의 여파 때문인지 이날 아침 일정을 잡지 않아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내사령탑으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전투를 진두지휘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로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추경의 5월 내 처리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무상교육,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개편 등의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임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 등의 전향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일분일초가 급하다. 누차 강조했지만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며 "더욱이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로 그 주요 원인이 투자 부진임을 감안할 때 추경이 조기에 집행돼야 올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입법으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3법,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당도 이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 국민청원이 100만명 넘어섰는데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추경이 앞에 있다.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싸울 거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해 감정은 뒤로 물리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추경 심의에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편 등 다양한 현안을 누가 열심히 챙기고 더 좋은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에게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이 매듭지어진 만큼 '민생을 위한 정쟁'으로 야당이 나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있다. 앞쪽에는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의 보이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홍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났을 때 "국회 중단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돼 민생·경제살리기 관련 법안과 추경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일이라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제 추경과 민생 입법에 올인하는 태세로 전환한 것은 선거제·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국민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장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20대 국회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인 민주당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선거제 개편까지 패키지로 묶인 패스트트랙에 사활을 걸어 왔다.

이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을 외면하고 대통령 공약의 관철에만 매달렸다는 야당과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경제·민생 입법에 무게추를 놓고 한국당에 전보다 온화하고 겸손한 자세로 입법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일하는 정당',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굳혀 내년 총선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과 벌여온 고발전을 자제키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장외로 나간 한국당을 불러들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만큼 불필요한 자극은 삼가겠다는 것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차 고발을 묻는 질문에 "고발은 역풍이 있을 수 있다"며 "막무가내로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과 29일 1·2차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총 29명(중복고발 제외)의 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여기에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보좌진 및 당직자 전부'도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키로 했지만 패스트트랙 후유증을 고려해 잠시 숙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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