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성별 격차 20%p↑…"경력 쌓을 30~40대 최고"

여성 10명중 4명 비정규직…남성은 26%뿐

여성 박사학위 소지자 남성보다 62% 적어

불건강 수명 여성 10.4년 비해 남성은 8.3년

【세종=뉴시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중 '젠더와 격차, 사회정책 과제' 보고서. (그래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20대 후반까지 비슷했던 남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대 들어 28%포인트 가량 큰 격차를 보이는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고용의 질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인데 이런 질적 차이는 교육과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실린 '젠더와 격차, 사회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지난해 52.9%로 늘었다.

이에 따라 30%대였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20%대까지 줄었지만 보고서는 격차가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주목했다.

올해 1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5~29세와 20~29세 구간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1%포인트와 5.7%포인트 경제활동 참여율을 앞질렀다.

그러나 30~39세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이 여성을 27.8%포인트나 웃돌기 시작한다. 참가율 격차는 40~49세 27.6%포인트, 50~59세 23.1%포인트, 60세 이상 22.5%포인트 등으로 20%포인트 이상을 유지했다. 본격적으로 경력을 개발하는 시기에 경제활동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셈이다.

비정규직 현황은 한국 사회에서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재구성했더니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39.6%, 2005년 43.6%, 2010년 41.7%, 2015년 40.2%, 지난해 41.5% 등으로 집계됐다. 2005년 31.5%에서 2010년 26.9%, 2015년 26.4%, 지난해 26.3%로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는 남성에 비하면 상대적 비율이 높은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63.9%에 불과한 여성의 낮은 임금 수준이 이런 고용 불안정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성별 격차가 거의 80~90%까지 올라 있는 선진국 수준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격차는 '젠더 격차 지수(GGI)'의 한국 순위를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서 한국은 149개국 중 115위에 그쳤는데 특히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 0.549로 124위에 올랐다.

질적 격차는 교육과 건강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교육 부문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65.4%, 2005년 80.8%, 2010년 80.5%, 2015년 74.6%, 지난해 73.8% 등을 기록했다. 2005년 83.3%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65.9%까지 낮아진 남성 대학 진학률을 웃돌았다.

하지만 고등 교육 부문에서 성별 박사학위 소지자 수와 격차 추이를 보면 2000년 79.5%, 2010년 68.0%, 2017년 62.4%로 여전히 절대적 격차 폭이 큰 편이었다.

건강 및 보건 부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기간을 보면 여성이 10.4년, 남성이 8.3년이었다. 건강하지 않게 살아가는 기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2년 이상 길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대수명은 여성(85.7세)이 남성(79.9세)보다 5.8년 길다 하더라도 건강수명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송 교수는 "여성을 저출산·고령화 시대 새로운 인력으로 봐야 할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가족관계 내 지위는 여전히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면서 "최근 한국 사회 관심거리로 부상한 '역차별 논란'은 젠더 격차가 엄연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송 교수는 ▲불평등·차별이 심각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투입 ▲성평등 정책 실행 후 모니터링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함께 수행하는 여성의 삶을 기준으로 한 성평등 논의 등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여성이 노동시장 및 공적 영역 경쟁에서 남성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도, 가정 내에서 성별 분업에 기반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보편주의적 돌봄사회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