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경제 확산에 사활…성장률 정체 타개한다
경활서 '플랫폼 경제 확산 방안' 논의
"플랫폼과 타 산업 융·복합 가속한다"
AI 분석해 '농산물 가격, 생산량' 예측
데이터 네트워크로 공장 효율성 제고
"8월까지 구체적인 프로젝트 안 발표"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과천 KT사옥에서 열린 '5G 관련기술 현장방문 및 5G 콘텐츠 기업간담회'에 참석, 5G 기반 인공지능 로봇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2.2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일 방안 중 하나로 '플랫폼 경제 확산'을 꼽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과 결합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생산성 부진, 성장률 정체 등을 타개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 부처 합동 안건 '플랫폼 경제 추진 성과 및 향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 안건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단계 방안으로서 플랫폼과 타 산업 간 융·복합 가속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기존 산업 혁신, 신사업 창출, 삶의 질 제고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 융·복합 선도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 8월 중 구체적인 프로젝트 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립(2018년 12월, 2019년 1월)한 플랫폼 분야별 로드맵을 지속 추진한다. 1단계는 로드맵 추진을 통한 '플랫폼 경제 성장 기반 공고화'다. 한국 AI 기업과 해외 기업의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3년까지 100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이 기간 AI 대학원 900명, 실무 인재 7000명, 석·박사급 해외 파견 2250명 등 AI 관련 인재 1만명을 양성한다. 2024년까지 광주에 AI·데이터 기반 신사업 창출을 촉진하는 융합 클러스터(Cluster·집적지)를 조성하고 수소자동차 내구성 향상을 위한 R&D를 추진한다.
2단계는 '플랫폼 경제 융·복합 확산'이다. 농산물 종합정보시스템 및 제조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등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게 그 첫 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까지 농산물 생산, 유통정보를 표준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농산물 수급 예측에 활용한다.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가격, 생산량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데이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스마트 팩토리 내 생산된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인다. 공장, 설비 운영 및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
시장, 기술, 인재, 제도 등 분야에서 플랫폼 경제 생태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시장에서는 데이터 수요, 공급을 연결하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0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부처별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 개편해 기술매칭 등 지원을 검토한다. 기술에서는 연구자 주도 보텀업(Bottom-Up·상향) 방식의 기초연구를 계속 확대하고 인재에서는 신산업 관련 과제 연구비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AI 윤리준칙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앞서 마련한 로드맵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 산업별로 성장,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 융·복합 확산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규모는 추후 예산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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