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소재 독립 기반 마련…백색국가 제외 대응"(종합)

15일 국회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개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질의응답 이어져

산업부 "소재·부품 국산화 중장기 대책 마련"

한전, 여름철 누진제 개편 두고 설전도 오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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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김진욱 문광호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소재·부품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산화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길부 무소속 의원이 "그간 여러 정부에서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절차 강화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성 장관은 "소재 연구개발(R&D)은 5~20년 이어져야 한다"며 "이런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에도 금융 등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단기 기술 개발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공장 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업종의 핵심 소재, 부품 품목에 연간 1조원 이상을 투입, 공급 안정성을 확충한다.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 특별법)을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로 확대한다.

이런 소재·부품 국산화는 중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본 각의 승인, 공포 후 21일 내에 시행하게 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와 기업,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일 전까지 추가적인 국장급 협의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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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아냈다"며 "우리도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댜오위댜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불공적 무역보복이라고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유 본부장은 "수출 허가 절차 강화와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WTO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에 기반해 소송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회의에서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앞서 한국전력은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사항'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또는 수정·보완과 누진제 폐지나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 등이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종구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산업부 전력실장과장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약속했다"며 "정부와 한전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수정과 누진제 개편을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차관은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한전과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온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협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도 이 의원은 "한전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요금 변경 말고는 다른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부도가 나거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 돈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성 장관은 "적자가 난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는 않는다"며 " 2030년까지 인상률은 10.9%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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