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탄국회' 與 압박…"정경두 해임하면 추경 논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추경 연계 처리 시사

"장관 교체설 나오는데 표결 못하겠다는 건 오기"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연계 처리할 뜻을 시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8월 개각설과 함께 여권에서마저 정경두 장관 해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 장관을 지키기 위해 해임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는 태도를 두고 "오기 중의 오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표결조차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며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장관 교체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도 표결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실질적으로 표결은 하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맹탕추경', '총선용 추경', '빚내기 추경', 게다가 일본 경제보복을 이유로 또 '판돈 늘리기 추경'에 무조건 우리 보고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한다"며 "저는 이 여당이 국정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국정책임감은 1도 없는 여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공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에도 "추경 심사는 계속 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 일자가 최소한 이틀이 잡혀야 되는데,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여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까"라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하루로 합의하기는 어렵다"며 기존의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이어서 북한 목선이 동해상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목선을 발견해서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현장에서 파기했다고 한다"며 "정말 후안무치하다. 앞으로는 목선이 발견될 때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개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안전,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앞으로 발표하지 않겠다는 이런 후안무치한 국방부 장관에 대해 신임을 묻기 위한 표결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정 장관을 엄호하고 있는 여당을 성토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안에 따르면 당초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원탁토론회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무능한 장관 보호를 위해서 18~19일 협의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번복하면서 의사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어차피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군의 기강도 서지 않는 국방부장관은 이제 필요 없다. 즉각 해임하면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고 추경에 관한 논의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19.07.16. [email protected]

이와 별도로 논평을 통해 정 장관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장능인 한국당 부대변인은 군 당국의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 조사 발표와 관련, "군 기강이 여기에 이르도록 총체적 안보 파괴의 방조 책임이 있는 정경두 국방 장관이야 말로 가장 먼저 죄를 물어야할 사람이 누구인지 자문해보기 바란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장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힘없는 병사들에 대한 책임추궁 이전에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에 대해 우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추경예산보다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식 어긋난 자존심의 끝이 안보 포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18일과 19일로 이틀 간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소형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에 따른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백 문제 등을 들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만약 민주당의 요구대로 19일 하루에만 본회의가 열린다면 해임안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는 되지만, 6월 임시국회 폐회로 인해 해임안은 표결 없이 소멸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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