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통화·금융 총동원해 경기회복 노력…세제도 적극 뒷받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해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법, 정책 기조 큰 틀은 견지…최근 엄중한 경제상황 반영"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정부는 재정·통화·금융·규제완화 등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경기 흐름을 하루 빨리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방위적, 선제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그간 정책 기조의 큰 틀은 견지하면서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한시 확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비롯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할증평가 제도 개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정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