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한 날 검찰 개혁 '출발선' 강조한 文대통령

'정치 중립 보장=검찰 개혁 출발' 文대통령 확고한 인식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檢 정치 중립성 보장 재확인

"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수사권 조정 필요성도 강조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주문한 것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우선 풀이 된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도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임기를 시작하는 윤 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보장으로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집권 후반기 불거질 수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경계하는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총장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환담과 달리 이날 환담은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윤 총장 개인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한 대통령 메시지의 전달 의도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그만큼 신임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윤 총장 개인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곧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으니 임기 내 검찰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 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선이자 핵심이라는 평소 인식을 재확인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장악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소개하며 "대통령과 우리는 검찰 개혁의 출발선을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 정치 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개혁의 핵심으로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탈(脫) 정치화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검찰 스스로 정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검찰 문화의 문제로, 두 세 번의 정부를 거쳐야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운명'에 자세히 소개 돼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중립성 보장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해왔다.

평소 여러 번 언급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이날 다시 강조한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내부에서 좌천됐었던 윤 총장 개인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도 읽힌다.

당시 윤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올곧은 성격에 대한 강인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이어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검찰 노력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잘해왔기 때문"이라며 "조직의 논리보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테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있어 검찰 특유의 조직 이익 논리에 젖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큰 틀에서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일정부분 검찰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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