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드는데 예산 주안점"

"국가 R&D 예산 확대…소·부·장 경쟁력에 2.1조 투자"

"국방예산 50조원 넘게 책정…무기체계 국산화·과학화"

"대외 여건 불확실성 커…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해야"

"사회·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2019.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속도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두 배 늘어난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며 "수출 지원 무역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다"며 "무기 체계의 국산화와 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방산이 민간 경제에 도움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소개했다.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2019.08.29.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를 넘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포용국가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의 중용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다. 고교 무상교육도 확대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를 74만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 담겨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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